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계약 해제 통지 내용증명
상대방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해제·통지하고 원상회복·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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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증명 — 자 의 해제 통지
발신인: 주소 연락처 수신인: 주소
1. 발신인과 수신인은 자로 에 관해 계약을 체결하였습니다( 원 지급).
2. 그러나 수신인은 을 이행하지 않았습니다. (예: 잔금 지급기일 까지 미이행)
3. 이에 발신인은 자 내용증명으로 내 이행을 최고하였으나 이행되지 않았습니다.(※이행불능·이행거절 시 본항 생략)
4. 따라서 본 통지로 위 계약을 해제하며, 민법 제548조에 따라 수신인은 을 까지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5. 아울러 민법 제551조에 따라 손해배상 원을 청구합니다.
작성일자
발신인 (인)
작성요령
- ★해제 통지는 철회 불가이니 신중히.
- 이행지체 해제는 상당기간 최고가 선행돼야 합니다(이행불능·거절·정기행위는 생략).
- 동일 문서 3부 작성, 배달증명 병행으로 도달을 입증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법원(원상회복·손해배상 강제 시)
접수 방법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인터넷우체국(내용증명) www.epost.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