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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 진정서고용노동부에 임금·퇴직금 미지급을 진정할 때 사용하는 기본 서식입니다.
임금 지급 청구 내용증명진정·소송 전에 사용자에게 지급을 공식적으로 촉구하고 '청구한 사실'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문서입니다.
부당해고 구제신청서지방노동위원회에 부당해고 구제를 신청할 때 사용하는 기본 서식입니다. (해고일부터 3개월 이내)
보증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임대차 종료 후 보증금 미반환 시 임대인에게 반환을 공식 촉구하고 증거를 남기기 위한 문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보증금 미반환 상태에서 이사할 때 대항력·우선변제권을 유지하기 위한 신청서.
금전소비대차계약서돈을 빌려주기 전/빌려줄 때 대여 사실·금액·이자·변제기를 서면으로 남겨 분쟁을 예방하는 문서. 가족·지인 간에도 반드시 서면으로.
채무확인 및 변제약정서 — 사후 차용증차용증 없이 빌려준 뒤, 채무자가 기존 채무와 변제계획을 서면으로 확인할 때. 소멸시효 완성 전의 채무승인은 시효중단 사유가 될 수 있으나, 이미 완성된 시효의 이익 포기가 당연히 인정되는 것은 아닙니다.
대여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빌려준 돈을 갚지 않을 때 변제를 공식 촉구하고 최고 사실과 내용을 증거로 남기기 위한 문서. 최고만으로 시효중단 효과가 완결되는 것은 아니며 후속 법적 조치가 필요할 수 있습니다.
형사 고소장 — 사기거래·투자 사기 피해를 경찰/검찰에 고소할 때 사용하는 기본 서식.
청약철회 통지서전자상거래·방문판매로 산 물품의 청약을 철회하고 환급을 요구할 때 사용.
교통사고 형사 합의서(처벌불원)형사 입건된 교통사고에서 가해·피해자가 합의하고 처벌불원 의사를 남기기 위한 문서.
교통사고 손해배상 청구 내용증명가해자·보험사에 손해배상을 청구하고 증거·시효를 관리하기 위한 문서.
국선대리인 선임신청서헌법소원을 내고 싶은데 변호사를 선임할 형편이 안 될 때, 헌법재판소에 국선대리인을 붙여 달라고 신청하는 서면입니다. 이 신청서를 낸 날을 기준으로 청구기간을 지킨 것으로 봅니다.
불기소이유 고지청구서고소·고발한 사건이 불기소되었다는 통지를 받은 고소인·고발인이, 왜 불기소가 되었는지 그 이유를 서면으로 설명받기 위해 처분한 검사가 있는 검찰청에 내는 청구서입니다. 항고할지 말지를 판단하려면 먼저 이유를 알아야 하므로, 통지를 받는 즉시 내는 서면입니다.
상고장항소심(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의 판단을 받고 싶을 때, 선고일 다음 날부터 7일 안에 2심 법원에 내는 서면입니다.
상소권회복청구서내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항소·상고 기간(7일)을 놓친 사람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원심법원에 내어 상소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약식명령을 받은 줄 몰라 정식재판청구 7일을 놓친 경우에도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의 준용으로 같은 서식을 씁니다.
정식재판청구권 회복청구서약식명령(벌금)이 온 줄 모르셨거나 내 잘못이 아닌 사정으로 정식재판청구 7일을 놓치신 분이, 그 사정이 없어진 날부터 7일 안에 약식명령을 한 법원에 내어 정식재판을 청구할 권리를 되살려 달라고 청구하는 서면입니다. 형사소송법 제458조 제1항이 상소권회복 규정을 정식재판청구에 준용하기 때문에 쓸 수 있습니다.
항소이유서항소장을 낸 뒤, 항소법원에서 소송기록접수통지를 받으면 20일 안에 '왜 항소하는지'를 적어 내는 서면입니다. 항소장과는 다른 서류이고 기한도 따로 갑니다.
헌법소원심판청구서죄가 없는데도 억울하게 검사의 기소유예 처분을 받은 피의자가 처분의 취소를 구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에 제출하는 서식입니다.
고소장범죄 피해를 경찰/검찰에 고소할 때 사용하는 일반 서식.
검찰 항고장검사 불기소처분에 불복해 고등검찰청에 항고할 때 사용(30일 이내).
재정신청서항고기각 후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 심판을 청구할 때 사용(10일 이내).
배상명령신청서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신청할 때 사용(변론종결 전).
지급명령신청서금전 채권을 다툼 없이 신속·저렴하게 집행권원화할 때 사용.
소액사건 소장소가 3,000만원 이하 금전 청구를 간이·신속하게 소송할 때 사용.
채권압류 및 추심명령 신청서집행권원 확보 후 채무자의 예금·임대보증금·급여 등 채권을 압류·추심할 때 사용.
부동산가압류신청서채무자 부동산의 처분을 막아 금전채권 집행을 보전할 때 사용.
채권가압류신청서채무자의 예금·보증금·매출대금 등 제3채무자에 대한 채권을 가압류할 때 사용.
재산명시신청서집행권원 보유자가 채무자의 재산목록 제출·선서를 요구할 때 사용.
건물인도청구 소장임대차 종료·무단점유 시 건물 반환(명도)을 청구할 때 사용.
손해배상청구 소장불법행위로 인한 손해의 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
항소장제1심 판결에 불복할 때 사용(판결서 송달일부터 2주 내, 제1심 법원에 제출).
공시송달신청서피고 주소를 알 수 없어 통상 송달이 불가능할 때 사용.
성폭력 고소장성폭력(강간·유사강간·강제추행 등) 피해를 경찰/검찰에 고소할 때 사용하는 서식. (신고만으로도 수사 개시가 가능하며, 고소장은 처벌의사를 명확히 합니다.)
신변안전조치 신청서보복·접근·협박 우려가 있는 성폭력 피해자가 수사기관·검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하는 문서.
가정폭력 피해자보호명령 청구서수사·형사절차 없이 피해자가 직접 법원에 접근금지 등 보호명령을 청구할 때 사용.
스토킹 피해 신고·진술서스토킹 피해를 경찰에 신고하고 긴급응급조치를 요청할 때 사용.
고소장 — 카메라등이용촬영불법촬영·유포·딥페이크·협박 피해를 경찰/검찰에 고소할 때 사용.
고소장 — 폭행/상해/특수폭행 등폭력 범죄 피해를 경찰/검찰에 고소할 때 사용.
처벌불원서단순 폭행·협박 등 반의사불벌죄에서 합의 후 처벌을 원치 않음을 밝힐 때 사용.
고소장 — 명예훼손/모욕온라인 명예훼손·모욕 피해를 고소할 때 사용.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서부부가 합의하여 협의이혼을 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의사확인을 신청할 때 사용.
이혼 소장협의가 안 되어 민법 제840조의 사유로 재판상 이혼을 청구할 때 사용(위자료·재산분할·친권·양육비 병합 가능).
양육비 직접지급명령 신청서정기 양육비 채무자(급여소득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2회 이상 미지급한 경우, 회사(소득세원천징수의무자)가 양육비를 급여에서 공제해 직접 지급하도록 명령을 구할 때 사용(가사소송법 제63조의2).
상속포기 심판청구서빚 상속을 피하기 위해 가정법원에 상속포기를 신고할 때 사용.
상속재산분할협의서공동상속인이 합의로 상속재산을 나눌 때 사용(상속등기 등 명의이전 근거).
불법채권추심 행위 중단 요청서위법한 추심을 멈추라고 통지하고 증거를 남길 때 사용.
전기통신금융사기 피해구제신청지급정지 후 피해금 환급을 위해 금융회사에 제출(전화접수 시 3영업일 내 서면).
학교폭력 신고서학교폭력 피해를 학교·117에 신고할 때 사용.
산재 심사청구서근로복지공단의 산재 불승인·결정에 불복할 때 사용(안 날부터 90일).
진료기록 열람·사본 발급 신청서의료사고 대응을 위해 환자 본인(또는 대리·상속인)이 진료기록을 확보할 때 사용(의료법 제21조).
조세 심판청구서위법·부당한 과세처분을 조세심판원에 불복할 때 사용(처분 안 날 90일).
임차주택 하자 수선 요구 내용증명임대인이 수선의무를 이행하지 않을 때 수선을 촉구하고 증거를 남길 때 사용.
장기수선충당금 반환 청구 내용증명퇴거 시 대납한 장기수선충당금을 임대인에게 반환 청구할 때 사용.
계약 해제 통지 내용증명상대방 채무불이행 등으로 계약을 해제·통지하고 원상회복·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
부동산 매매계약 해제 통지 내용증명계약금 포기·배액상환 또는 채무불이행으로 매매계약을 해제·통지할 때 사용.
강제퇴거명령 이의신청서강제퇴거명령에 불복해 법무부장관에게 이의신청할 때 사용(받은 날부터 7일).
금융분쟁조정 신청서보험금 부지급·계약해지 등 분쟁을 금융감독원에 무료로 조정 신청할 때 사용.
복제·전송 중단 요청서(저작권법 제103조)온라인 서비스제공자(OSP)에 저작권 침해물의 즉시 게시중단(notice & takedown)을 요구할 때 사용.
지식재산권 침해 경고장(내용증명)상표·특허·저작권·영업비밀 침해자에게 침해 중지·손해배상을 요구할 때 사용.
피해아동보호명령 청구 개요(아동학대처벌법 제47조)가정법원에 피해아동 격리·접근금지·친권제한 등 보호조치를 구할 때의 청구 골격(실제 청구는 법원 양식·관할 우선).
고용보험 심사청구서수급자격 불인정·부지급·반환 등 처분에 불복해 고용보험심사관에게 심사를 청구할 때 사용.
층간소음 분쟁조정 신청서이웃사이센터 상담·측정으로도 해결되지 않을 때 공동주택관리/환경 분쟁조정위에 조정을 신청할 때 사용.
상가 계약갱신 요구 내용증명상가 임차인이 임대차 만료 6~1개월 전 계약갱신요구권을 행사할 때 사용.
신규임차인 주선·권리금 회수 협조 요청 내용증명임차인이 신규임차인을 주선하며 임대인에게 권리금 회수 협조를 요구하고 방해 시 손해배상을 예고할 때 사용.
개인정보 분쟁조정 신청서개인정보 유출·동의위반·목적외 이용 등 분쟁을 개인정보분쟁조정위원회(KOPICO)에 조정 신청할 때 사용.
병역처분 변경원서(재신체검사) 개요질병·심신장애 등으로 신체등급·병역처분의 변경(재신체검사)을 신청할 때의 골격(실제 신청은 병무청 양식 우선).
선거범죄(정치관계법 위반) 신고서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행위를 선거관리위원회에 신고·제보할 때 사용.
환경분쟁 조정(재정) 신청서소음·진동·대기·수질·일조 등 환경피해 배상을 환경분쟁조정위원회에 신청할 때 사용.
개물림 손해배상 청구서(내용증명)개물림 피해자가 견주·점유자에게 치료비·위자료 등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사용.
소송구조신청서소송비용(인지대·송달료·변호사보수)을 낼 자금능력이 부족한 사람이 납입유예·면제를 신청할 때(민사소송법 제128조). 반드시 '재산관계진술서'를 함께 첨부.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소송구조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인·동거가족의 자금능력을 소명하는 서류.
범죄피해 구조금 지급신청서범죄로 사망·장해·중상해를 입은 피해자·유족이 지방검찰청 범죄피해구조심의회에 구조금을 신청할 때.
간이대지급금 지급청구서체불 임금·퇴직금을 국가가 대신 지급(대지급금)받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청구할 때.
분쟁조정 신청서각 분야 분쟁조정기구에 무료/저비용으로 조정을 신청할 때 쓰는 공통 골격.
디지털성범죄 삭제지원 신청(접수) — 온라인 폼 입력 항목불법촬영·유포·딥페이크 등 피해자가 디성센터에 무료 삭제지원을 요청할 때 입력하는 항목.
양육비 이행지원 신청서양육비를 받지 못하는 양육자가 협의·소송·추심 등 이행지원을 신청할 때.
전세사기피해자등 결정신청서전세사기 피해 임차인이 시·도지사에게 전세사기피해자 인정을 신청할 때.
신용회복위원회 채무조정 신청서연체·과중채무자가 이자감면·상환유예·원금감면 등 채무조정을 신청할 때(핵심 항목 기준).
사회보장급여 신청(변경)서기초생활보장(생계·의료·주거·교육)·한부모·기초연금·장애수당 등 각종 복지급여를 읍·면·동에 신청(공통 서식).
자립수당 지급 신청서보호종료 자립준비청년이 자립수당(월 50만원·최대 60개월)을 본인 계좌로 받기 위해 읍·면·동/복지로에 신청.
국가유공자(유족) 등 등록신청서국가유공자 본인·유족·가족이 보상·예우를 받기 위해 관할 지방보훈(지)청장에게 등록 신청(본인·유족·가족 단일 서식).
산업재해보상보험 요양급여신청서업무상 사고·질병·출퇴근 재해 근로자(노무제공자·외국인 포함)가 요양급여(치료비 등)를 근로복지공단에 신청.
외국인근로자 사업장 변경신청서E-9 외국인근로자가 계약 해지·만료·휴폐업·임금체불 등으로 다른 사업장으로 옮기기 위해 관할 고용센터장에게 신청(고용센터 제출용).
노란우산공제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이 폐업 등 사유로 공제금(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 폐업은 공제금 지급사유로 임의해약과 구분됩니다.
갱생보호(법무보호서비스) 신청서형사처분·보호처분을 받고 자립이 어려운 사람이 숙식·주거·취업·창업·긴급지원·심리상담 등 갱생보호를 신청할 때(보호관찰 등에 관한 법률 제65·66조).
행정심판 청구서행정청의 위법·부당한 처분(또는 부작위)에 대해 행정심판위원회에 취소·무효확인·의무이행 등을 청구할 때.
정보공개 청구서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의 공개를 청구할 때.
의료분쟁 조정신청서의료사고로 인한 분쟁을 한국의료분쟁조정중재원의 조정으로 해결하기 위해 신청할 때(의료분쟁조정법).
장애인 등록 및 서비스 신청서장애인 본인·법정대리인·보호자가 장애인 등록(장애정도 심사)과 활동지원 등 서비스를 신청할 때.
국민연금 (유족연금/장애연금) 지급청구서국민연금 가입자의 사망(유족연금) 또는 가입 중 질병·부상으로 인한 장애(장애연금)로 연금을 청구할 때.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 신청서저소득 근로자·영세 자영업자 가구가 근로장려금·자녀장려금을 신청할 때(홈택스·손택스·ARS·서면).
재난적 의료비 지원신청서큰 병으로 본인부담 의료비가 큰 저소득 가구가 재난적 의료비 지원을 신청할 때.
육아휴직 급여 신청서고용보험 피보험 근로자가 육아휴직을 실제 사용하고 육아휴직 급여를 신청할 때(출산전후휴가 급여도 동일 흐름).
구직급여 수급자격 인정 신청서비자발적으로 이직한 고용보험 가입 근로자가 실업급여(구직급여) 수급자격을 인정받기 위해 신청할 때.
장기요양인정 신청서거동이 불편한 어르신(또는 노인성 질병이 있는 65세 미만)이 노인장기요양 등급을 받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에 신청할 때.
개명 허가 신청서가족관계등록부상 이름을 바꾸려는 사람이 가정법원에 개명 허가를 신청할 때(재혼가정 자녀의 성·본 변경 심판청구 골격도 함께).
운전면허 행정처분 이의신청서운전면허 취소·정지처분에 이의가 있을 때 시·도경찰청장에게 제출(도로교통법 제94조, 처분 받은 날부터 60일 이내).
범죄·수사경력 회보서 발급신청서본인의 범죄경력자료·수사경력자료 회보서를 경찰서·전자민원으로 발급받을 때(취업 제출 등). 전과기록 실효·정리 확인용.
국가배상 신청서공무원의 위법한 직무행위(국가배상법 제2조)나 영조물(도로·하천 등) 설치·관리 하자(제5조)로 피해를 입은 사람이 배상을 신청할 때.
개인회생절차 개시신청서파탄에 직면한 개인 채무자가 법원에 개인회생절차 개시를 신청하여 가용소득으로 3년(최대 5년) 변제 후 잔여채무 면책을 받기 위해 제출(채무자회생법 제589조).
사망자 등 재산조회 통합처리 신청서상속인이 사망자(피상속인)의 금융·국세·연금·부동산·자동차 등 재산·채무를 한 번에 조회하기 위해 신청할 때(행정안전부 안심상속 원스톱).
건강보험 산정특례 등록 신청서암·희귀난치·중증치매·결핵 등 중증질환으로 확진된 사람이 본인부담 경감(산정특례)을 받기 위해 등록 신청할 때. 담당 의사가 작성.
청년월세 한시 특별지원 신청(변경)서무주택 청년이 월세 지원을 신청(또는 변경)할 때. 공고기간 내 복지로 또는 읍·면·동에 제출.
난임부부 시술비 지원 신청서난임 진단을 받은 부부가 체외수정·인공수정 시술비를 지원받기 위해 신청할 때. ★반드시 시술 전에 신청.
직장 내 성희롱 신고(진정)서직장 내 성희롱 피해자가 회사·고용노동부·국가인권위원회에 조사·조치를 요청할 때.
한국장학재단 국가장학금 신청서대학생이 국가장학금·학자금대출을 신청할 때(한국장학재단 전자신청).
에너지이용권(에너지바우처) 발급 신청서저소득·취약계층 세대가 냉난방 등에 쓸 수 있는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할 때.
직업능력개발계좌(국민내일배움카드) 발급 신청서구직자·재직자·자영업자 등이 직업훈련비를 지원받기 위해 국민내일배움카드를 발급받을 때.
소년보호사건 보조인 선임서·국선보조인 신청서·항고장소년보호사건에서 보호자·소년이 보조인을 선임하거나, 국선보조인 선정을 신청하거나, 처분 결정에 항고할 때(소년법 제17·17조의2·43조).
답변서소장을 송달받은 피고가 30일 내 제출하는 최초 대응 서면. 인정/부인을 구분해 무변론 패소를 막는 문서.
지급명령에 대한 이의신청서지급명령을 송달받은 채무자가 2주 내 제출 — 제출만으로 지급명령 확정을 막고 통상 소송으로 전환.
금전 변제공탁서채권자가 수령을 거부하거나 알 수 없을 때 법원 공탁소에 채무액을 맡겨 변제 효력을 얻는 서류.
권리신고 및 배당요구신청서임차 주택이 경매될 때 임차인이 배당요구 종기 내 제출해 보증금 배당에 참여하는 서류.
정식재판청구서약식명령(벌금)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7일 내 제출 — 서면 재판 대신 정식 공판에서 다투겠다는 청구.
근저당권 말소등기 신청서대출을 전액 상환한 소유자가 은행에서 받은 서류로 근저당권설정등기를 직접 지우는 신청서. 법무사 없이 실비 1만 원 안팎으로 처리하는 셀프등기의 대표 서식.
전세권 말소등기 신청서보증금을 돌려준 집주인이 세입자에게 받은 서류로 전세권설정등기를 직접 지우는 신청서. 근저당 말소와 같은 구조로, 실비 1만 원 안팎에 처리하는 셀프등기 서식.
상속등기 신청서 — 소유권이전등기신청(상속)돌아가신 분 명의의 부동산을 상속인 명의로 직접 이전하는 신청서. 상속인 단독 신청이 가능해 법무사 보수(통상 40만~100만원)를 아끼는 셀프등기의 대표 서식.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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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담 준비자료는 내가 적은 사실과 확인할 내용을 모은 자료로, 공식 제출 서식이 아닙니다. 지급명령 작성 시안도 별도 검토용이며 법률 전문가의 검수가 완료된 제출 서비스가 아닙니다. 제출할 때는 공식 양식·내용·제출처·기한을 별도로 확인하세요.
카카오 서비스와 같은 건가요?
이곳은 프로젝트윤이 별도로 운영하는 웹 서비스입니다. 기존 절차 안내에는 법률 길잡이 서버를 활용하지만, 사진·PDF 확인과 상담 준비자료는 웹 전용 기능입니다. 카카오 서비스의 공개·입점 상태를 이 웹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전문가의 도움이 필요하면요?
이 도구는 사실 정리와 일반 정보 안내를 돕습니다. 개별 사건의 대응 판단은 전문가와 상의하세요. 법률상담 안내는 대한법률구조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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