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변호인을 선임할 자력이 없는 피고인이 법원에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할 때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
공식 양식 받는 곳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양식모음' → 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 법원 민원실 비치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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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선변호인 선정 청구서
사 건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주소 연락처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빈곤( ☐ 기초생활수급자 ☐ 차상위계층 ☐ 기타 )
그 밖의 사유로 변호인을 선임할 수 없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3조 제2항에 의하여 국선변호인 선정을 청구합니다.
소명자료: ☐ 수급자 증명서 ☐ 차상위계층 확인서 ☐ 소득금액증명 ☐ 기타
20. . .
피고인 (서명 또는 날인)
법원명 형사부(단독) 귀중
작성요령
- 구속·미성년·70세 이상·장애 등 필요적 변호 사유면 청구 없이도 법원이 선정합니다 — 그 외(빈곤 등)만 청구.
- 수급자·차상위는 증명서 한 장으로 소명이 쉽습니다(정부24 발급, how_to_get_document 참고).
- 첫 공판기일 전에 제출해야 변호인이 준비할 시간이 생깁니다 — 공소장 받으면 바로.
- 피해자는 이 서식이 아니라 '피해자 국선변호사' 제도(검찰청·해바라기센터)를 이용합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사건이 계속 중인 법원 (재판부)
접수 방법 · 법원 민원실 서면 제출 / 대법원 전자소송 /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