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표준양식 A1331 — 공란 채움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소송구조신청서에 첨부하여 신청인·동거가족의 자금능력을 소명하는 서류.
공식 양식 받는 곳 · 대법원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양식모음'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A1331)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신청인 이름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소
가족관계 (배우자·부모·동거 형제자매)
이름 관계 나이 직업 월수입 동거여부
이름 관계 나이 직업 월수입 동거여부
신청인의 월수입 금액 원 내역
수급권자 여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수급권자 ☐ 수급권자 아님
주거 형태
소유관계 ☐신청인·가족 소유 ☐임대차(전세 보증금원 / 월세 보증금원·월원) ☐기타
재산내역
· 부동산: 권리종류·소재지·지목·면적(㎡)·실거래가액
· 예금(50만원 이상): 예금주·기관·계좌번호·종류
· 자동차: 차종·연식·배기량·등록번호·가액
· 연금: 종류·정기수령액·기간
· 기타(건설기계·선박, 50만원↑ 유가증권·회원권·귀금속 등):
위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름이 없음을 확약하며, 다른 사실이 밝혀져 구조결정이 취소되어도 이의가 없습니다.
20. . . 신청인 (서명 또는 날인) 지방법원 귀중
작성요령
- 대법원 표준양식(A1331)의 실제 항목 그대로입니다.
- ★이 양식에 '부채·신용회복/개인회생' 칸은 없습니다. 보험은 '기타'에 적습니다. 예금은 50만원 이상만, 가족은 배우자·부모·동거 형제자매를 기재.
- 공식 HWP: 대법원 전자민원센터 '양식모음' → '소송구조 재산관계진술서'.
- 허위 기재 시 구조결정이 취소될 수 있으니 사실대로 적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