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식명령에 대한 — 예시,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정식재판청구서
약식명령(벌금)을 고지받은 피고인이 7일 내 제출 — 서면 재판 대신 정식 공판에서 다투겠다는 청구.
공식 양식 받는 곳 · 대법원 전자소송(ecfs.scourt.go.kr) / 전자민원센터(www.scourt.go.kr) '양식모음' → 정식재판청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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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식재판청구서
사 건
피 고 인 (주소 , 연락처 )
위 사건에 관하여 피고인은 20. . . 약식명령 등본을 송달받았으나,
이에 불복하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청구 이유:
※ 이유를 자세히 적지 않아도 청구는 유효합니다.
20. . .
피고인 (서명 또는 날인)
약식명령 발령 법원명 귀중
작성요령
- ★고지받은 날부터 7일 이내 — 지나면 약식명령(벌금) 확정.
- 정식재판에서 벌금형보다 무거운 '종류'의 형(징역 등)으로 바뀌지 않습니다(형종 상향 금지) — 다만 벌금액 증가는 가능하니 신중히.
- 다툴 증거·사정을 공판에서 제시할 준비를 하세요(양형 자료 포함).
- 판단이 어려우면 청구 전 132(법률구조공단) 상담을 권합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약식명령을 발령한 법원 (약식명령서 상단 기재)
접수 방법 · 해당 법원 민원실 서면 제출 / 대법원 전자소송 ecfs.scourt.go.kr / 무료상담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