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재정신청서
항고기각 후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 심판을 청구할 때 사용(10일 이내).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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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정신청서
신청인(고소인): 피의자: 사건번호:
불기소처분/항고기각: , 항고기각 통지일
신청취지: 위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범죄사실·증거):
작성일자
신청인 (인)
고등법원 귀중 (지방검찰청 경유)
작성요령
-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불변기간, 항고보다 짧음).
- 범죄사실·증거 등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세요.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지검·지청 경유 → 관할 고등법원
접수 방법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