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재정신청서
항고기각 후 고등법원에 공소제기 여부 심판을 청구할 때 사용(10일 이내).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재정신청서
신청인(고소인): 피의자: 사건번호:
불기소처분/항고기각: , 항고기각 통지일
신청취지: 위 사건에 대하여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구합니다.
신청이유(범죄사실·증거):
작성일자 신청인 (인) 고등법원 귀중 (지방검찰청 경유)
작성요령
- ★항고기각 통지받은 날부터 10일 이내 제출(불변기간, 항고보다 짧음).
- 범죄사실·증거 등 이유를 반드시 기재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