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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지 제17호 서식 — 공란 채움

노란우산공제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노란우산공제 가입 소상공인이 폐업 등 사유로 공제금(또는 해약환급금)을 청구할 때. 폐업은 공제금 지급사유로 임의해약과 구분됩니다.

공식 양식 받는 곳 · 노란우산(중소기업중앙회) yumam.kbiz.or.kr '구비서류' 또는 8899.or.kr / 콜센터 1666-9988

[빈칸]○○(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공제금·해약환급금 청구서 받는 사람: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귀하 제출일: 20. . . 청구자 ① 성명 ② (서명 또는 날인) ③ 주민등록번호 ⑥ 휴대전화 ④ 주소 ⑤ 계약자(수급권자)와의 관계 공제금·해약환급금 수령계좌 (계약자·수급권자 본인 명의만) ⑦ 거래은행 ⑧ 계좌번호 ⑨ 예금주 ⑩ 압류방지계좌 여부 아니오 계좌압류 여부 계약 관련 ⑪ 계약자 성명 ⑫ 공제계약번호 ⑬ 청구사유 발생일 20. . . (폐업이면 폐업일) ⑭ 공제금 지급방법 일시금 분할지급(분할은 별지 17-2호 별도 작성) ⑮ 청구사유(√): · 공제금(개인) 폐업 공동사업자 탈퇴 사망 노령(만60세↑·납입 120개월↑) · 공제금(법인대표) 폐업 해산 사망 노령 질병·부상 퇴임 · 간주해약환급금 일반해약환급금(임의해약 등) ⑯ (사망 청구 시) 상속인 일부지급 청구비율 %

작성요령

  1. 실제 별지 제17호 서식 항목 순서 그대로입니다(노란우산 누리집·콜센터에서 PDF·HWP 확인).
  2. ★수령계좌는 계약자·수급권자 본인 명의 개인계좌만 지정 가능하며, 압류방지계좌(행복지킴이통장)로 공제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수급권 보호, 중소기업협동조합법 제119조).
  3. ★선행: 세무서 폐업신고 → 폐업증명서(세무서 직인) 발급 후 첨부(법인은 해산 명시 법인등기부등본).
  4. 첨부(공통): 청구서·신분증 사본·수령계좌 통장사본·소득세액공제 확인서 / (우편 청구 시)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인감증명서. 분할지급은 별지 17-2호를 추가 작성. 정확한 칸은 공식 양식으로 확인하세요.

※ 일반 법률·절차 정보이며 개별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입력 내용은 이 기기 브라우저에만 자동 저장되며 서버로 전송되지 않습니다(빈칸 비우기를 누르면 삭제). 관공서 제출본은 위 ‘공식 양식 받는 곳’에서 정식 서식을 받아 작성하세요. · 법률 절차 길잡이(Legal Navigato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