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배상명령신청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신청할 때 사용(변론종결 전).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서식 다운로드에서 작성한 내용을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한글(.hwpx — 한글 2014 이상)·워드(.docx)·마크다운·텍스트 중에 고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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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상명령신청서
신청인(피해자): 피고인: 사건번호:
배상청구금액: 금 원
신청취지: 피고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구합니다.
배상의 대상·범위·산정근거:
작성일자
신청인 (인)
지방법원(형사 단독/부) 귀중
작성요령
- ★제1·2심 변론종결 시까지 신청(상고심 불가).
- 손해액·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면 각하되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다 채우셨으면, 여기에 내세요
접수처 · 사건 계속 중인 형사 재판부
접수 방법 · 경찰 182 / 검찰 피해자지원 1301 / 대한법률구조공단 132 / 형사사법포털 kics.g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