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시 — 공란을 직접 채워 사용
배상명령신청서
형사재판에서 피고인에게 직접 손해배상을 명하도록 신청할 때 사용(변론종결 전).
[빈칸] 과 ○○(법원·기관 이름) 을 탭해 입력하고, ☐ 는 탭하면 체크됩니다. 경위·사유처럼 길게 쓰는 항목은 아래 넓은 칸에 적으면 됩니다. 다 채우면 인쇄·PDF로 저장하거나, 한글·워드로 가져가기로 작성한 내용을 문서 파일로 받아 이어서 편집할 수 있습니다.
배상명령신청서
신청인(피해자): 피고인: 사건번호:
배상청구금액: 금 원
신청취지: 피고인은 신청인에게 금 원을 지급하라는 배상명령을 구합니다.
배상의 대상·범위·산정근거:
작성일자 신청인 (인) 지방법원(형사 단독/부) 귀중
작성요령
- ★제1·2심 변론종결 시까지 신청(상고심 불가).
- 손해액·인과관계가 불분명하면 각하되어 민사소송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